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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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피플 2 화현 1 화연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송흥섭 1 유정동 1 복동일 1 이봉구 1 강인엽 1 유인의 1 송현석 1 문권천 1 김성한 1 윤미영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0168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67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0438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9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6607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무효확인등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2320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397
  요양승인처분 및 연장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및연장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1430
  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6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8364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4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16하,1151]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019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4년

22.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3.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831
  마지막 분진사업장 지정처분취소
   마지막분진사업장지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2217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3하,1368]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2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580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2685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535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30.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5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31.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2010년

3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3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4657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3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100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4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누7525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8년

3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3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50803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료경정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1.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88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부산고등법원 2007.12.31 2007누1156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2006년

43.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124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공2006.6.1.(251),928]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45. 부산지방법원 2005.12.31 2005구단3404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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